법령 민법 제2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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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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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경현 1 정용균 1 서윤학 1 김석수 1 변정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8두6180 판결
  [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04]
  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
   먹는물관리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다48913 판결
  [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][집46(1)민,283;공1998.6.1.(59),1487]
  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
   먹는물관리법 민법

1996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24, 1996. 8. 30., 인용
  먹는샘물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먹는샘물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먹는물관리법 민법 한국방송공사법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0다2658 판결
  [인수금지등][집31(1)민,155;공1983.5.1.(703),645]
   인수금지
   공유수면관리법 민법

1972년

6. 대법원 1972. 8. 29. 선고 72다1243 판결
  [온천전용권방해제거][집20(2)민,197]
   온천전용권방해제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7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69다1239 판결
  [광천방해배제][집18(2)민,059]
   광천방해배제
   민법

1967년

8. 대법원 1967. 5. 30. 선고 66다138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2)민,03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법

9. 대법원 1967. 5. 16. 선고 67다435 판결
  [대지인도][집15(2)민,009]
   대지인도
   민법

1966년

10. 대법원 1966. 9. 6. 선고 65다2305,2306 판결
  [통로방해배제(본소),경계선확인등(반소)][집14(3)민,003]
   통로방해배제 경계선확인
   민법

1956년

11. 대법원 1956. 9. 13. 선고 4289민상164 판결
  [침해배제][집4(2)민,076]
   침해배제
   민법 민사소송법